법령 민법 제10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법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기타(금전)] 확정[각공2024상,90] 기타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2021년
2020년
4.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청구이의의소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2017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5 선고 2016구합594 판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는 상속 재산에 한정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2016년
11. 안양지원 2016.02.17 선고 2015가단14752 판결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로 우선적 지위에 있지 않고, 한정승인자가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15년
2014년
2012년
14. 서울고등법원 2012.05.09 선고 2011누42132 판결
상속토지의 수용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007년
2006년
18.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청구이의][집54(2)민,56;공2006.11.15.(262),1910]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3, 2006. 2. 23.
지방세법 제110조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1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20.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5.11.10.(27),1731] 양수금 가사소송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2003년
1991년
1979년
1978년
25. 대법원 1978. 1. 31.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집26(1)행,17;공1978.4.1.(581),10643]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가사심판규칙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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